정부여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이며
시장(市場)의 선택임을 부정하지 마라!

-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의 왜곡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

1.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시장의 선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7월 14일부터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 전환"된 비정규직이 63%나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량 해고가 아니라 대다수 정규직 및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발적 전환 36.8%, 자동 전환 26.1%)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시한 4년 연장의 전제로 주장했던 100만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도 "100만 해고대란, 추미애 실업"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한나라당 개정안을 불법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자동 전환된 26%정도를 계속 고용유지 되더라도 이는 "편법 고용"으로 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을 연장해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비정규직 '반복갱신' 고용불안 고착화 비판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법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비정규직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나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해고될 수 있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노동법상 신분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이법의 핵심 입법취지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이상의 긍정효과만 있어도 잘된 법이라 할 것인데, 이 법은 시행 2달도 지나지 않아 63% 이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비정규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한 두번 갱신하도록 이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을 허용한다면 2년 제한기간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반복갱신을 허용하면 비정규직은 앞으로 4,5년간 계속 고용불안상태에 놓여, 해고불안상태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시정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어떻게 자율적 합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당은 반복갱신의 허용을 비정규직법 개악의 잔꾀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2년 사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초단기계약으로 반복갱신 해오던 것에 대한 횟수제한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옳은 결단이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저에 대해서

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 관련기사 : 추미애 "'추미애 실업'운운하던 黨政, 대국민 사과하라"


그런데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의 소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임은 물론, 시장의 선택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3. 850만 비정규직을 앞으로 OECD 수준인 230만까지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1600만 근로자 중 850만이 비정규직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앞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확보한 1,185억원의 예산의 집행은 물론 그 동안 여야간에 검토되었던 2-3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 2009년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09. 9. 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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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악법은 방송을 정치도구로 삼아

데모크라시(democracy)를 텔레크라시(telecracy)로 변종시키려는 거대한 음모”

 - 미디어악법 쿠데타, 박근혜 전 대표에게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을 제안한다 -

재벌 대기업과 신문사의 이익추구라는 경제논리와 국민의 언론자유 확보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국회의원은 누구를 보호해야 합니까?

재벌과 신문사의 사익입니까? 말할 자유, 들을 자유 같은 국민의 공익입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은 국민 주권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공익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악법을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직권상정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제까지 막아왔던 지상파 방송과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을 재벌과 신문사에 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파 방송의 지분 20%, 종합편성채널의 30%, 보도편성채널의 49%를 주겠다고 합니다. 미디어악법을 강행처리한 후에는 우선 종합편성채널을 2개 신설하고, 보도전문채널을 1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방송사 수를 반찬가짓수에 비유하면서 3개에 한정된 반찬이 더 많아져야 국민에게 좋다는 논리를 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방송기업 수가 많아 보이더라도 소수 재벌과 신문사가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정보의 편식을 국민에게 강요하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치 아닙니까?

한 나라당과 정부는 미디어악법을 만들어 자본과 권력으로 방송을 조종하고 장기 집권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데모크라시(democracy)를 텔레비전을 통한 영구집권의 텔레크라시(telecracy)로 변종시켜 민주주의를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여야합의를 강조한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 런데 박근혜 전 대표는 미디어 산업발전과 언론독과점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진출의 허가기준으로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합산 30% 이내로 하면 두 가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조선, 중앙, 동아에게 보도 방송이나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 방송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주장과 오십보백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표는 조선, 중앙, 동아가 방송을 가져도 문제없다고 돌려서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언급대로, 매체통합 점유율을 훨씬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을 국민으로부터 찬탈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총칼없는 쿠데타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미디어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2009년 7월 16일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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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 꾀만 부리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라"

추미애 환노위원장,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일시 : 2009년 6월 29일(월요일) 아침 7시30분

*프로그램명 :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FM 97.3MHz)

*진행 : 홍지명

*대담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회견을 열고 유예안은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2009.6.28 polpori@yna.co.kr

<인터뷰 전문 보기> 

☎  홍지명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표가 참여한 5인 연석회의가 어제 비정규직 법 개정을 놓고 7차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막판 타결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상임위원회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홍지명

네, 밤 사이에도 교섭단체 간사간 접촉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진척된 내용 혹시 보고받으신 게 없는지요?

☎ 추미애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면 연락을 줬을 것 같은데요. 저도 밤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 홍지명

네, 어제 7차 5인 연석회의도 결렬이 되었는데 뭐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십니까?

☎ 추미애

우 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법은요.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금 이 법을 시행하지 말고 3년 또는 2년 정도 시행을 연기하자고 하는 주장이고요. 민주당이나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약간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고요. 노동계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행해보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차차 보완을 하자는 기본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식으로 하면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업계의 사정상 경제가 어려우니까 비정규직을 더 써도 된다, 늘리자 하는 입장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고요. 노동계나 민주당의 입장은 비정규직을 가급적 줄이자고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원칙에는 우리가 입장을 같이 하자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한나라당 식으로 된다고 하면 무엇이 위험하느냐 하면 비정규직의 사용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4.6년에 불과합니다. 정규직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비정규직을 한나라당 식으로 하면 2년 쓰고 또 2년이나 3년 연기하게 되면 4년 이상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신호를 노동시장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원칙이 전부 비정규직으로 재편되어서 노동자의 지위가 아주 상황이 열악해진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 홍지명

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시행할 경우 대량 해고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추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추미애

이 미 정부와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보면요. 정부가 굉장히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은 허구이다, 기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 법이 당장 시행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약서를 쓴 비정규직 사업장은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그나마 양호한 비정규직 사업장인 것이죠. 그 가운데 2년이 되어서 전환이, 전환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3~4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 홍지명

그런데 민주당 당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협상에서는 6개월 유예안이 제시가 되고, 정세균 대표는 유예안은 안 된다고 하고, 추 위원장께서는 노동계 동의 없는 여야합의안은 상정시키지 않겠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추미애 

네, 우선 원칙을 보시면 비정규직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600만 근로자 중에 850만 명,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어떤 OECD 국가에도 이런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보호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일단 비정규직을 차츰 줄여나가자 하는 원칙은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유예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주장 내용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나라당은 애초에 정부는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한 것이 정부안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2년을 비정규직을 사용했는데 시행을 앞두고 2년 후에 보자, 시행을 연기하자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4년 동안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조삼모사다, 꾀만 부린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한나라당은 그것을 3년 시행연기안을 갑자기 국회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1년 줄여서 2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타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것을 누가 봐도 지금까지 성의를 안 보인다, 이렇게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것을 최근에 6개월 유예정도 어떠냐 했는데 같은 유예라는 표현을 썼어도 민주당은 이것을.

☎ 홍지명

그렇군요. 

☎ 추미애

준비기간, 최소한의 시행준비기간으로 의미규정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늘린다는 것은 사실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라는 허용을 해 주는 것이라고 반대를 하는 것이죠.

☎ 홍지명

노동계가 유예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추 위원장께서는 노동계 동의없는 유예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계신데 이런 얘기가 연석회의 타결을 위한 협상압박용인지 아니면 추 의원의 일관된 소신인지 궁금합니다.

☎ 추미애

우 선 비정규직법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주장을 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이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것을 3년이든 2년이든 1.6년이든 마치 사용기간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변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합의를 요구를 했었고, 또 사회적 합의의 대안으로써 노동계를 불러 5자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으면 최소한 그러한 진정성은 좀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 홍지명

자, 국회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야가 유예안을 포함해서 합의하더라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 추미애

그 런 것은 아니고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자 합의안이 올라온다면 저의 원칙 관철 입장과 다르더라도 존중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홍지명

네, 협상이 원내 불발될 경우에는 한나라당의 단독처리가능성도 제기되어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만약에 단독처리를 한다면 날치기죠. 한 마디로. 그러면 ‘대통령은 떡볶이 먹고 다니시면서 서민 상대로 법을 날치기하나’ 하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 홍지명

네, 그렇지만 만약에 합의에 실패하고 여당의 단독처리 없이 7월을 맞게 된다면 그 때는 양당,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어떤 책임론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 추미애

아 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협박인데요. 100만 실업대란 운운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법인데 다시 이 법 핑계로 공기업부터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법에 대한 시행 의지가 있고 정말 비정규직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왜 공기업부터 해고를 하느냐, 이 법을 핑계로, 그러지 마라, 공기업이 지금 당장 경제위기의 벼락을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공기업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을 지키도록 감시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에 모범을 보여주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사기업은 언제든지 경제위기 아니어도 가급적 돈 덜 주고 비정규직을 마음껏 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용자한테 비정규직을 맡길 수가 없다, 최소한 이런 장치라도 두자고 해서 법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 홍지명

그렇다면 이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여당이 주장하는 데로 대량해고는 없고 정규직 대량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추미애

대 량 전환이 아니고 차츰차츰 전환이 있었고요. 그만큼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행 1년 동안은 17%, 그 다음 시행 1년 동안은 14% 전환이 되었습니다. 왜 3% 떨어졌느냐, 그것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부터 국회에 보고할 때 이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이 노동부의 안이다, 이렇게 시행하지 않을 뜻을 미리 보였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왕에 돈 덜 주고 인건비 부담 덜 하면서 비정규직을 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기업한테 물어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안 해준다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 홍지명

그렇다면 비록 소수일지라도 기존 법의 시행으로 해고당하는 근로자나 노동자가 있을 경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추미애

그 렇다고 한나라당 안대로 간다고 이 법에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하라는 그런 의무고용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자꾸 그렇게 경제사정을 핑계 댄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을 한다든지 핑계대지 못할, 핑계댈 소지를 없애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 홍지명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최근에 쌍용차 사태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 추미애

쌍 용차의 경우에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업회생안, 자구안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업자구방안 법정 관리인측이, 채권단측이 꺼낸 기업회생 방안은 주로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방식이고요. 근로자의 희생을 가지고 자구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그 해고대상을 주로 노조 가입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의 노조를 데리고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조합원들이 극도로 반발을 하는 것이죠. 대화를 거부하고 진정성이 없다,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하느냐,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채권단 또는 법정관리인 측의 근로자들을 대하는 태도, 노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뢰를 회복해야지만 대화가 될 것 아니냐는 것이고요. 노조 측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평상시에 상호간의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런 문제로 지금 대치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 상태의 회사를 정상 상태로 만들어 놓자고 하는 것이니까 비상한 결단, 평상시와 다른 그런 양보안을 찾으려는 그런 지도부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쌍용차 문제나 비정규직 법 문제 또 미처 질문을 못 드렸지만 최저임금문제, 좀 납득할 만한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추미애

네, 고맙습니다.

☎ 홍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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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합의없이 날치기하면 제2의 YS정권 될 것"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 

*일시 : 2009년 6월 26일(금요일) 오후 6시40분

*프로그램명 :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표준 FM 95.9MHz)

 

 

*주제 : 표류 중인 비정규직법, 해법은?


*진행 : 김미화


*대담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서울=뉴시스】추 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은 28일 오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법관련해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2년, 또는 6개월 이라도 유예를 고집하면 위원장으로서 상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주훈기자 joo2821@newsis.com
 

< 인터뷰 전문 보기>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 김미화 / 진행 :

네,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5인 연석회의가 잠깐 중단됐다는데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 잠깐 중단된 건가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잠 깐 중단됐다기 보다도 한나라당 쪽에서 이 법 시행을 유예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굽히지 않아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서 양대노총 쪽에서 먼저 시행유예를 철회하는 전제로 나머지를 얘기했을 때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지금 중단이 된 거죠. 사실상.

☎ 김미화 / 진행 :

오 늘 양대노총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제시한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던데 유예하는 걸로 절충하는 거는 비정규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사 실은 정부나 한나라당이 이 법 시행을 하지 않는 안을 꺼내 와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한나라당이 정치권 3당과 양대노총을 모셔서  5자회담을 해보자, 이렇게 한나라당이 제안을 해서 제가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안을 꺼내놓고, 또 오늘은 3년 안을 2년으로 줄여 와도 사실은 유예를 하겠다, 시행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굽히지 않고 너무 완강하니까 너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어차피 안 할 건데, 전환지원금을 응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쪽에서,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5자 합의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상임위 통과도 어려워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한 나라당이 먼저 5자 합의를 존중하겠다, 5자 합의안을 상임위 테이블에 올린다는 걸 전제로 약속을 한 거죠. 양대노총을 모실 때. 그런데 5자 합의를 한나라당이 이 법 시행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철회를 안하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러면 그 핑계로 5자 합의가 안됐으니까 직권상정 하겠다 하면 정말 이 자리에서 저는 심각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6년 말인가요.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해서 그 당시 YS정권이 사실상 그냥 식물화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걸 핑계로 또 다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실은 법을 강행처리, 날치기한다면 제2의 YS정권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제2의 YS정권 되지 말라고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말씀대로 상임위 통과가 사실상 힘들다면 남은 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잖아요. 직권상정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직 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라당 고집대로 합의가 안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직권상정 하는 명분이 된다면 그거야 말로 제2의 YS정권처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우려를 저는 가지고 충고를 하는 거죠. 직권상정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 김미화 / 진행 :

당 장 비정규직법 시행이 2년이 되는 7월 1일이 오늘 빼면 나흘 남은 거잖아요. 몇몇 공공기관들이 2년 만기가 된 비정규직 해고를 예고했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그러던데 정말 걱정하던 대로 대량해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면 정치적인 책임도 피하기가 어려울 거 같거든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말 씀 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국회를 열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2년 지나서도 계속 사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신분보장을 해주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기업을 예로 들었는데 공기업이 이 법을 핑계로 해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공기업선진화 핑계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뭐라 그럴까요, 공기업선진화 방침을 내세웠는데 사람부터 자르고 보자, 그것도 가장 취약한 입장이 신분이 취약한 비정규직부터 자른다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사기업은 지금 경제위기 핑계 대고 있죠.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건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는 기업도 아닌데, 이 공기업에서 법 시행을 유예 안 하니까 해고한다는 것은 공기업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라는 법 취지를 먼저 선도해서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부가 그 사업장을 감독해야 될 일이죠.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는 거죠.

☎ 김미화 / 진행 :

추 위원장님, 오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은 이제 2년간 유예하고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당초에 1,185억원에서 1조원을 편성하자는 안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나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우 선 이제 양대노총이 유예한다면 누가 정규직 전환을 하겠습니까, 정규직 전환지원금 쓸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예한다는 걸 전제하지 않고 가급적 전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을 한나라당이 거부한 거잖아요. 저는 그것은 제 개인 입장이 아니고 5자 합의를 먼저 한나라당이 꺼냈고 제안을 했고 그렇다면 5자 합의가 위원회를 대신한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저도 위원회에 그 5자 합의안을 올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약속이니까.

☎ 김미화 / 진행 :

정규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직 생각을 전혀 안해준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얘기, 어떻게 보면 좀 사탕발림 같은 그런 게 돼 버린 거예요. 한나라당 주장이.

☎ 김미화 / 진행 :

얘 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오늘 한나라당의 소집 요구로 임시국회가 개회가 됐거든요. 한나라당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더 이상 개원을 미룰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다가 자유선진당도 29일까지 등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29일에 자유선진당까지 등원을 결정을 한다면 민주당만 원밖에 있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사 실은 정부에서 단독처리 하려는 법이 두 개 아닙니까, 하나는 언론 재갈물리는 미디어악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을 시행이 임박하니까 해고로 협박하면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는 법을 내놓고 이걸 처리하지 않는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그래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는 이 정부의 시도, 민생압박 정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지켜내야지만 하는 건데 이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압박받는다 하는 이 역사적인 책무, 이 책무를 다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대단히 결연합니다. 그런데 그거 더 이상 부담스러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 김미화 / 진행 :

어 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한나라당 지지율이 지난 달하고 비교했을 때 1.8%포인트 상승한 23.3%, 민주당은 0.1%포인트 하락한 20.7% 이걸 두고 조문정국이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거다, 이런 분석도 하던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말은 좀 짧게,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조 문정국에서 지지도 상승한 측면도 있고요. 또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덕택에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려면 지금 제대로 언론자유 지켜내느냐,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 사명을 다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지키고 민생 지키기 위해서.

☎ 김미화 / 진행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예, 고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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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요일) 8시
*프로그램명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98.1)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與, 미디어법 위해 비정규직법 국회로 포장”

<주요 내용>

- 민생압박 재갈물리기 국회 안 돼 - 100만 비정규직 해고는 과장 - 대통령 잘못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인터뷰 전문 보기> “7 월 1일에 백만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있을 것이다, 빨리 사용기간 늘리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단독 개회라도 하겠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 법안 통과시키는 것이 급하다는 겁니다. 백만 명이 해고되는데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거들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다루는 곳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인데요. 추미애 위원장은 그동안 기간만 연장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반대를 해왔었는데, 며칠 후 백만 명이 해고 된다는 주장 앞에서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앵커> 먼저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째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 지금까지 받은 판공비와 세비 다 반납하라” 이렇게 촉구하셨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추미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대표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인권차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배반이고 인권 침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러 제반문제를 상의를 하자, 만약 경제 사정을 빌미로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거니까 좀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한나라당이 논의, 토론조차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했습니다. 사 실 그 뒤에는 대통령이 계신 거죠. 대통령이 두어 달 전에 우리사회에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고 노동유연성이 떨어져서 경제가 발목 잡히니까 노동유연성 확대를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한 직후에 장관이 지휘해서 비정규직 2년 사용제한법을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안을 들고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의 지나친 남용으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너무 지나치게 유연해서 이걸 숫자라도 줄여 보자고 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2 년이 지나서 계속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선택적 의무사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미리 2년 되기 전에 해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처럼 대통령 말씀처럼 사용제한을 4년으로 확대를 해놓으면 2년 뒤에 같은 문제가 지금처럼 되풀이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나 노동부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인권차별,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래서 2년 유예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자,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 추미애> 논의를 하자고 했더니 그것을 정부안 꺼내놓고 뒤에서 한나라당은 숨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의도 하다가 제동이 걸리니까 억지 부리는 거죠, 사실은. ◇ 김현정 앵커> 그래서 판공비와 세비는 반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웃음) ◆ 추미애> (웃음) 사실은 저로 말하면 밤낮없이 여론 수렴하고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정말 한나라당이 이번 비정규직법 7월 1일 시행되는데 백만 대량실업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 아니고도 이미 우리사회에 한 백만 명, 92만 명 정도 정부 공식통계로 실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는 예산 한 푼 책정하지 않아요. 4대강, 대운하, 이쪽으로는 22조의 예산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서. 민 생국회도 아니고 사실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압박국회인 거죠, 이걸로 국회를 단독 개원한다고 하면. 뒤에 숨어있는 것은 미디어법 강행처리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주장을 한다면 이번 한나라당 단독국회야말로 민생국회가 아니고 민생압박국회가 될 것이고 미디어법을 처리하고 싶어서 하는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재갈물리는 국회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온다면. ◇ 김현정 앵커> 미디어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데 그것만 갖고 국회 못 들어가니까, 비정규직법이 급하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 추미애> 하나도 급하지가 않아요. 백만 실업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7월 1일이 되면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장이라는 게 비정규직 이건 워낙 다양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그리고 그 숫자도 한 85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수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양질의 사업장입니다. 전체 숫자는 한 백만 정도 또는 약 6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리 정규직 전환 안 하겠다는 시그널을 이미 줘서 아무도 사장님 가운데는 최소한도 지원이나 있겠지, 또는 전환을 안 해도 나한테 의무 이행 안 했다고 해서 뭐가 페널티가 가해지는 게 아니겠지 하면서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사업장도 지금은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 대상도 사실 7월 1일이 되면 순차적으로 전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근로자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1일 돼야 당장 백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서 급하다고 하는 것은 협박인 것이고요. 실제로 3만 명 정도가 문제가 된다, 순차적으로 달마다 통계를 따지자면. 그게 제 의견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계속 통계를 보고 연구를 해 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어쨌든 수는 적지만, 백만 명은 아니지만 3만 명이 7월 1일에 당장 해고되는 것 아닌가요. 그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빨리 마련돼야 할 텐데요? ◆ 추미애> 그렇죠. 그걸 마련하자고 지금 논의를 하고, 5자회담 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뒤에 대통령이 계시고 당론으로 미디어법을 싸서, 민생국회라고 포장을 씌워서 미디어법 처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지금 제안하는 것도 그러면 4년으로 사용기간 연장해주면 그럼 그 후에는 계속 사용하려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또는 비정규직으로 의무적인 고용을 명령하는 법을 갖고 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럼 한나라당이나 정부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7월 이후에는 사장님 마음대로 자르려면 자르게 되어있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 장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에도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 사회 출발부터 비정규직으로 가면서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대안, 합의안은 뭘까요? ◆ 추미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답을 선뜻 꺼내기가 어려운 것이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냐 하면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계층을 착취해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일찌감치 시장에서 퇴출을 하고 그런 기업을 구조조정을 했어요, 우리하고 반대죠. 우 리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근로자 임금 착취를 너무 당연시하는 쪽의 구조조정을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으면 이런 인권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자발적으로 파트타임하고 싶어서 4시간은 내가 수입이 높은 비정규직을, 또 한 4시간은 내 적성에 맞는 취미에 맞는 비정규식을 투잡으로 뛰고 싶다하는, 내가 좋아서 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에요. 그 래도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인권차별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없는 거죠. 비정규직을 보호 안 해서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2년도에 비정규직 보호법 사회적 논의 시작될 때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상태여서, 이미 너무나 남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5년간 논의를 해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의 탄생배경이 그러면 숫자부터 좀 줄여나가자, 그래가지고 이 법을 시행을 한 지 2년 정도 된 겁니다. 그 랬더니 2년간 어떤 상황이냐? 그동안 계속 늘어온 비정규직 추세가 끊기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줄어드는 터닝 포인트에 접어든 지 한 2년 됐습니다. 초기 1년은 17% 비정규직이 줄었고, 그 다음 1년은 14% 줄었는데, 그 다음 1년이 왜 그렇게 3% 정도 떨어졌느냐? 그건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일찌감치 이 정부의 하나의 목표로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법을 시행 안 할 뜻을 미리 비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정 앵커> 지금은 유예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월급을 보전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고를 막자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지금 5인 연석회의라는 것은 국회가 안 열렸어도 계속 여야가 합의 중이시죠?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 추미애> 한나라당이 계속 상정을 해주면 토론하자, 상정 조건부로 기피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위원회 대안으로 어쨌든 환노위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론수렴을 할 거니까, 그 대안을 3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간사 간 5자합의, 양대 노총을 포함 시켜서 하고 있는데. 국 무회의 분위기는 노동계가 무슨 떼법을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양대 노총의 관심사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규직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비정규직은 대변하는 계층이 없다고 해서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방치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 노동시장의 교란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주는 거죠, 고마운 거죠. ◇ 김현정 앵커> 궁금한 것은 금요일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라도 개회하겠다는 시점인데요. 그 전에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겠습니까? 만약 안 나온다면 한나라당이 개회 하자마자 직권상정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추미애> 사실은 오늘도 회의가 잡혀있고요. 금요일까지 회의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급하다는 지침을 내려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합의가 되겠느냐는 저도 우려는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노동유연성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선언이 있고 난 뒤부터 장관도 그렇게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정치권이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먼저 잘못된 인식을 바꾸시고 노동유연성 확대할 대상이 불쌍한 비정규직이 아니구나,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그 지침을 철회해 주시고 해야지만, 한나라당도 마구잡이식으로 이걸 핑계 삼아서 단독국회 열고 싶어 하는 것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직권상정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국회에 들어가서 논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추미애> 아니, 지금도 국회는 열려 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도 계속 국회에 있는 거고요. 5인 연석회의도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해온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상정을 한나라당 멋대로 안 해줬다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날치기 해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토론을 안 듣고요. 그러나 다른 법안을 상의할 때도 계속 위원들 가운데는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는 발언권을 얻어서 관련 의제가 나오면 계속 이 문제를 짚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마치 일을 안 한 것처럼 직무유기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는 것은 조금 나쁜 버릇이죠.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관찰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인일시 : 2009-06-24 오전 9:20:44

추미애 "민생 압박하고 재갈 물리는 국회될 것" 경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일방적 밀어붙이기' 비난

[CBS 노컷뉴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통령 뒤에 숨어 비정규직법에 대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 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유연성 확대를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한 직후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꺼내놓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논의나 토론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어,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유보하거나 사용제한 기간을 확대하더라도 그때 가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 안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BestNocut_R] 또 정부가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사업장도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느냐는 입장도 나타냈다. 특히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대량실업이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예산 한 푼 책정하지 않은 반면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예산을 마음대로 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민생압박 국회"라며 단독국회를 열려는 속셈은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은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빌미로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연다면 '민생압박 국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재갈을 물리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몇 달째 법안상정조차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는 지금도 열려 있고 저도 계속 국회에 있다"며, 다만 "토론도 안듣고 날치기를 해버릴 위험성 때문에 상정을 안해줬을 뿐이다"면서 "직무유기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비정규직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가려는 나쁜 버릇"이라고 반박했다. ahn89@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인일시 : 2009-06-24 오전 1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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