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일시 : 2009년 6월 23일(화요일) 8시30분

*프로그램명 :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

              (서울 FM 105.3MHz) 


<주요 발언 >

● 비정규직 관련

“비정규직 법안 합의 도출? -한나라당 태도에 달려있다”

“현재 여야 당사자간 2년 기간 전에 근로자 자르지 못하도록 보완해주는 장치 논의중”

“현행 법 자체가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비정규직 처리 빌미로 정부 여당 일각 미디어법 강행처리하려는 시도”

“대통령은 기간 연장에 목매는 장관을 타일러야”

● 4대강 보 축소 관련

“정부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뺐던 것 같은데...”

“향후 현장 점검 통해 대운하로 가는 증거를 확보할 생각”

“폭파할 강의 위치가 초기 대운하 설계 되었을 때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인터뷰 전문 보기>

- 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와 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전반적인 국정기조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비롯한 청와대의 국정기조 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온 국민이 또 전문가들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대로 안된다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북문제에 대해서 정권의 자존심으로 한반도의 안전성을 해친다면 우리 한반도의 안보, 안정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국민과 맞서서 계속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화가 불가피하다. 변화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하는 충고입니다.

- 한나라당이 오늘 오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 상임위 소집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경우, 환노위에선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 우선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법이 7월 1일이 되면 현행의 비정규직법이 계속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해온 사업장은 그 개인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상 문제는 2년도 되기 전에 해고를 하는, 법이 왜곡되는 거죠. 원래의 취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노동부는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차별이나 이런 인권 침해를 묵인하는 게 되겠죠.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또 4년을 연장을 해도 4년이 도래하면 똑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의무적으로 개별 사업장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느냐, 만약에 경제사정이 어렵다, 기업 형편이 어렵다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법의 원래 취지대로 바로잡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은 마치 7월 1일이 되면 100만 대량 실업사태가 생긴다고 사실과 과장되게 협박을 하면서 국회를 단독으로 여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6월 19일부터 5인 연석회의. 3당 간사와 또 양대 노총이 참여한 5인 연석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정부가 주장해온대로 기간연장 자체가 이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해서 그 의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다행이 한나라당이 단독국회 소집 연락이 좀 있어서 여당 간사 쪽에서 단독국회 소집과 관계없이 5인 연석회의를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비정규직법 처리에 대해 늦어도 오는 금요일까지는 합의를 도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금요일까지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그대로 차별은 놔두고, 인권 침해도 묵인하면서 기간 연장을 고민해왔는데 그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이걸 사용사유를 어떻게 제한하느냐도 의무적으로 전환을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놨는데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바꿔야 하겠다는 논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사실은 간사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합니다. 워낙 뒤에 대통령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를 합의를 해놓고도 문구 자체를 합의라는 용어 자체가 당에 들고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논의로 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근원적인 처방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내용을 수용해준다면 이거는 합의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미디어법 하듯이 그냥 당론을 우기거나 아니면 들어주는 척만하고 다수의 힘을 갖고 국회 열어서 밀어부친다고 한다면 이건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한나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죠.

-합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법 자체가 여태까지 정규직 전환을 해내지 못했다고 이 법을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매년 17%씩, 또 작게는 14%씩 전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 사업장이라는 것은 극히 숫자가 많지 않아요. 전체 비정규직의 약 850만 가운데 약 100만 정도가 그런 양호한, 질이 괜찮은 사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같은 자격을 갖고 같은 동일 노동을 해도 임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있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 정규직 전환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17%나 14%의 전환 숫자가 정부가 말하듯이 의미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마다 누적시켜서 본다면 상당 정도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에 역할을 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사장님, 어떤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2년 되기 전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르겠다는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그것을 자르지 못하도록 보완해주는 장치, 그게 자르고 싶어서가 아니고 기업 사정이 어려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보완책이 뭔지, 보험을 감면해주고 간접지원해주고 중소기업 자금 융자를 좀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해서 직간접적 지원을 함으로써 전환을 유도해내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그렇죠. 그런 논의자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19일부터. 어제는 한국노총에 자리를 옮겨서 했고요. 또 오늘은 사실은 미리 얘기되지 않았지만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에 와서까지 사전 예정에 없던 추가적인 논의도 오늘 국회에서 5자 합의를 계속 할 겁니다.

-일단 기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계속 지금도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 대량실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측의 사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당장 100만 대량실직이 생긴다 그래야지만 국회를 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뒤에 숨어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민주주의 후퇴, 위기로 느끼는 미디어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독 처리할 욕심 때문에 괜히 애매하게 대량 실직이 일어난다고 해서 국민을 선동하기 쉬운, 왜냐하면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것을 갖고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7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대량 실직이 생긴다는 건 과장이고 협박이고요. 실제로 아까 그러한 양호한 사업장, 정규직 전환 대상을 7월 1일부터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은 한 3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정규직법 처리를 빌미로 해서 여론 수렴도 안 된 미디어법을 단독 처리하겠다 이런 식인거고요. 대통령 말씀은 한 두어 달 전에 노동유연성이 너무 없어서, 노동경직적이어서 비정규직법을 다 손보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밑에 있는 분들이 잘못 보고한 거에요. 그러니까 노동유연성의 문제는 비정규직을 타깃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은 노동 유연성을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해고도 마음대로 하고 해서 그 지위가 너무나 취약한 것을, 이미 너무나 유연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을 가급적 숫자를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법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기간을 연장하자는 장관의 태도를 왜 당신이 근거 없이 100만이 실직한다고 했느냐, 잘못 보고 했느냐, 노동 유연성의 대상이 비정규직이 아니네 하면서 이것을 바로잡아주시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침을 철회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이 기간연장을 고집하는 장관을 타일러 주시고 이 장관도 기간 연장에 목을 매면서 마치 이것으로 모든 고용위기 문제,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하는 문제를 이 자세 자체를 철회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기간을 연장한다는 전제에서 만약에 이런 비정규직의 문제를 논의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안될 뿐만 아니라 또 현재의 정규직 자리 자체도 다 정규직으로 바뀔 겁니다. 4년간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4.6년이거든요. 그러면 다 비정규직으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근로자들을 다루기 쉬운 비정규직화 해서 사용해버린다는 거죠. 원칙이 다 흐트러지겠죠.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사내용을 축소 은폐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16개 보에서 20개로 늘리고 또 다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까지 할 경우 사업비 폭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인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 환노위에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사실은 보의 문제가 대운하라고 추리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바로 운하가 되는 겁니다. 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보에다가 배수갑문 설치해서 연결하면 그냥 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축소 은폐한 그 두 개의 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아마 그 보는 그 배수갑문을 설치할 보가 아닌 모양이죠. 짐작하건대. 그러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뺐다기보다 그냥 신경을 안 썼겠죠. 배수갑문 설치할 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좀 전문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에는 대운하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특위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좀 검증하고 분석 자료를 갖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국민검증단을 출범시켜서 국민과 함께 우리 환경과 미래 자원인 강을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지금 보의 문제도 있고요. 강 바닥을 지나치게 훼손을 하고 있어요. 뱃길이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일정한 수심, 적어도 한 6내지 10미터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래뿐만이 아니라 길 밑에 암반까지도 폭파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 같은 것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 위치가 아마 초기의 대운하 계획이 설계되었을 때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서 대운하로 가는 증거를 확보해야겠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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