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대북정책, 비정규직법 등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

<추미애,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글 낭독>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09.6.21.  kimb01@yna.co.kr

이명박 대통령님!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대통령님께 여론을 올바로 수렴하고 국정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적 책무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 정상외교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미국의 전폭적 이해와 협조 없이는 풀기 어려운 북핵문제 등 한반도문제 해결에 미국의 관심과 적극적 자세를 환기시켜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오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방향도 목표도 실종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고조되어온 긴장 국면에서 이루어진 정말 중요한 시기에 얻어낸 회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00일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한반도정책을 견인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이해를 얻어내는 데 치중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한반도정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핵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강경정책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이 북한 문제를 서둘지 않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 금 미국에서는 핵문제에 있어서 가장 요지부동으로 접근이 어려운 이란에 대해서도 무력사용 대신 대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턱밑의 골칫거리였던 쿠바에 대해서도 경제제제를 비롯한 각종 제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세계전략이 강경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대전환을 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만 더욱 강경정책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힘든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오 바마 정부는 중동 안정화를 비롯한 이라크 출구정책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입구정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함에도 북한은 조급하게 핵실험과 미사일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큰 잘못이고 실수였습니다.  

그 결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포용정책 승계를 기대했던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다루기 어려운 상대라고 크게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런데 오히려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네오콘이 지배한 부시 대통령 때도   대화와 접근이 가능한 상대였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대북무시전략(disengagement)에서 적극적 개입(engagement)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장하는 추미애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관련 회견을 위해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2009.6.21

kimb01@yna.co.kr

둘째, PSI로써 비확산에 방점을 두는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 국이 주도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은 어디까지나 핵의 비확산이 목표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개발을 하더라도 중동의 적성국가에게 기술이전이나 수출을 하지 않도록 봉쇄하겠다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그 때문에 당분간 대북 무시전략으로 일관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핵과 미사일에 더욱 집착할 명분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 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위한 핵주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화적 핵이용권 범위를 넘어 핵무기를 위한 핵주권 주장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너 죽고 나 죽자’는 공멸의 치킨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PSI로써 비확산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셋 째, 미국이 사실상 6자회담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주도적 개입을 하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의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개입을 담보할 자동장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미 미국의 언론에서는 북한 후계구도의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며 6자회담이 붕괴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북한문제는 UN이나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풀 문제이지 절대 미국이 떠안을 부담이 아니라는 쪽으로 가게되면 북한문제가 더욱 장기화될 것입니다.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기피하는 미국을 개입하도록 담보하는 장치가 6자회담이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키를 쥔 미국이 6자 틀 속에서 직접 양자접촉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가급적 국제적 문제로 넘기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6자회담 재개 약속을 받아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문제가 꼬이고 풀리지 않을 때는 다시 첫 출발선에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변동성은 지속적인 대북정책에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때문에 전임정부와 다른 차별화된 정책으로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되겠다는 강박적 심리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정은 정권의 정치적 자존심으로 희생시킬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기에 저는 다시 한 번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6자회담의 복귀를 북미 쌍방에게 단호히 촉구해야 합니다.

미국이 샘플링 문제 즉 검증의정서 채택을 주장하여 6자회담이 중단되었는데, 북한은 미국의 주장이 전면사찰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6자의 합의에 어긋난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여 대화의 접점을 찾음으로써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막고, 이미 실험한 것도 6자회담 의제에 넣도록 북한을 설득시키는 것이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핵 · 개방 3000이 선 핵포기, 후 경제지원을 주장한 것이라면 이는 6자회담에서 단계적 핵포기와 보상이행을 약속한 국제적 합의에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추미애, "이명박 정부 국정기조 전환해야"

【서울=뉴시스】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과 비정규직법 등 노동정책의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권주훈기자 joo2821@newsis.com

대통령님! 

국 내적으로 양극화가 우리사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사회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해마다 심각해져 소득 10분위 배율이 OECD 국가 평균 4.3을 두배이상 넘어 9.4가 된지 오래되었고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완할 복지수준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과합니다. 

양극화를 드러내는 핵심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해법을 위해 다행히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이 만나 5자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의가 도출되는 것도 대통령님께 달려있다고 봅니다.

경직적인 노동이 경제발목을 잡는다는 전제 아래에 "노동유연성을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은 후 여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기간 제한 연장이나 시행유보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러나 노동시장이 너무나 경직적인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면 애초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비정규직의 남용으로 인해 너무나 노동유연성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심각하게 떨어져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이라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예로 든 고용지표(EWI)는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 등수가 15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IMF가 이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새로 노동보호지수(WPI)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실 제로 850만명의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3/4은 직장 이동이 잦은 불안정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노동유연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고용안정성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마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중 100만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도 이미 전환된 숫자를 빼면 노동부가 표적 삼는 것은 60만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실직된다는 것은 노동부의 거짓입니다. 법 시행 후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100만 실업대란설이 허구임에도 강변하는 것을 볼 때 여당과 정부의 강행처리 의지로 비칩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본질적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차별이고 인권침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노동유연성 확대 지침을 철회해 주십시오. 비정규직법을 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정부 여당은 열악한 이 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통령님의 행복과 국민의 행복은 비례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집에서 강조한 '인연'이라는 낱말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소외당함 없는 국정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국정쇄신을 바랍니다. 그런데 인사를 통한 쇄신도 필요하지만 국정운영의 방향을 대전환하는 질적 쇄신이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2009년 6월 21일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추 미 애 올림

[MBC 라이브 풀영상] 추미애 "비정규직 해법, 대통령에 달려"

▲ 시간 : 3분 36초 / 제작일시 : 6월 21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1일 "비정규직 해법을 위해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이 5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가 도출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브 풀영상 보기>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imnews.imbc.com/boomup/imlive/2371118_4439.html

imnews@imbc.com 2009.06.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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