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는 하기 나름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위해,

커가는 아이들 대학공부를 위해,

다 큰 자식 시집 장가 뒷바라지를 위해,

퇴직을 앞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알뜰살뜰 저축했던 목돈을 펀드에 투자했던 중산층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계좌,

만져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돈이

날아간 것을 보고 큰 한숨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어둡기만 한 금융위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전염병의 감염을 피할 처방전이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

직불금 사태를 보면서

부패로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의 룰을 무너뜨리고,

국민혈세를 눈먼 돈 다루듯 한 무능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직불금은 국제시장 논리 앞에

땀의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복지재원입니다.

직불금을 관리해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직불금을 타내 복지사기를 하고,

복지 수혜자로 행세한 도시 지주들과

이를 알고도 수년간 방치한 정부기관 등등...

이토록 어이없는 무능과 부패가 가져올 후유증은

금융공황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의 심리공황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도 하면 되겠다’는 보통 사람들의 의욕이

무참히 꺾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신용을 얻을 수 있다는 상식도

이제 버리라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이건,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온 보통 시민이건,

세상을 껴안고 싶은데

세상이 자꾸 밀어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비라도 피하고 온기를 회복할 수 있는

셸터(Shelter) 같은 보통사람들을 위한 보호막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버린 셸터,

바로 지금 같은 위기에 소중한 기반입니다.

세계화라고 해서 비정규직이나 실업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어떤 경제 사회구조로 갈 것인지는

그 사회가 선택하고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대부분 외국인 주주에게 넘어간 은행을

국내 대재벌에게 맡기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저축한 돈을 서민과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행의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는 하기 나름입니다.

2008. 10. 24. 금요일

깊어가는 가을밤에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