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8년 9월 27일(토) 09:00-12:00

○  대상  :  제1기 서울특별시 교육청 위탁 교육경영자 혁신과정(교육 CEO과정)

                  장학관, 교장, 연구관 등 40명

○ 주제 : 「민족의 미래와 교육」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얼센터 209호 강의실

<민족의 미래와 교육>

1. 국제경제위기와 한반도 정세인식

지난해 배럴 당 60억 달러로부터 오르기 시작한 원유는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새해들어 100달러를 상회한 이후 130달러 가까이 치솟더니 최근 약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낙폭은 적어 물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런데 새정부는 연초 수출 우선 경제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도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실수를 범하여 급등한 원유 수입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기업 생산에 큰 부담을 주고, 물가불안을 야기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경제의 금융을 마비시킬 뿐만아니라 시장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 3시간에 걸친 추미애 의원의 특별강연은 연수생들의 깊은 관심과 열띤

 토론으로 강연 내내 열기가 넘쳤다.

경 제선진국(OECD) 가입과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을 개방해온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주식 시장 진입이 40%이상 넘으면서 해외 유동성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손쉽게 이익을 얻고 튀는 시장이 되었다. 주식을 팔고 빠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락거리기( IN AND OUT)를 할 때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곤두박질하면서 물가는 치솟고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깊어져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경제 난국이다.

달러 약세로 다른 나라 통화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화만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치솟고 있어 하반기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국의 민영화, 규제완화, 감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운용방식이 비판을 받으면서 국제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경제파워가 쇠약해지고 경제파워가 아시아로 옮겨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달러를 많이 보유한 아시아가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다른 아시아 여러나라 중 미국 경제에 전염된 한국만 기회를 잡기는 커녕 미국과 같이 동반추락하여 경제위기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기를 하면서 아직도 민영화, 감세, 규제완화를  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고집한다면 미국경제에 동조화될 수 밖에 없다.

지 금의 금융위기를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전 경고로 여기고 과도한 금융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무엇보다 양극화를 방치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는 내수경제, 서민경제의 순환이 어려우므로 양극화를 줄이고 서민경제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숨가쁘게 전개되는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가닥 활로가 있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새로운 시장과 투자처를 찾아 돈이 흘러갈 때 성장을 거듭해왔다. 

남북한 경협은 막힌 우리경제의 출구로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보는 눈높이를 군사적 안보에서 경제와 민족의 사활적 미래로 연결지어 다시 보아야할 때이다.

그런데 경제난국에 빠져 어느 누구도 남북문제를 마치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 것처럼 무관심하다.               

2.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가. 대화불능(Dialog Disablement)에 빠진 상황

현재 핵불능화는 멀어지고 대화불능의 검은 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이 나돈 이후,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이후 남북한 간의 대화가 막혀 북한의 유사시(Contingent situation)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발병은 북한이 영변 실험로 폭파 등 핵불능화를 향한 작업을 이행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외신보도도 나왔다.

  
▲ 추미애 의원의 특강내용은 연수생들로부터 “남북문제에 대한 총괄적이고

역사적이며 입체적인 이해를 갖게 됐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 시 정권이 지난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네오콘식 대북 강경기조가 퇴조하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해빙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핵문제의 진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이 핵불능화에 순응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좋아지고 있었다.

이 명박 정부가 엄격한 상호주의 대북 접근 정책을 표방하고 북한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핵불능화를 향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적성국 해제를 미루자 북한은 지난 8월 핵시설을 복구를 하겠다고 주장했고, 9.19에는 복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비록 2007년 12. 31. 까지 불능화와 핵 신고를 마치기로 한 것이 지체되어 왔지만  2008. 6. 27. 영변원자로의 폭파는 핵불능화의 진정한 의지를 표방한 상징으로 기억될 만한 것이었다.

미 국이 10.3 합의(2007. 10. 3)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과정 개시를 진전시키며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공약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진전시켜나갔더라면 부시정권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진전되어왔던 북미간의 핵문제도 도로 퇴보되고 교착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부시정권의 임기도 겨우 석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부시정권이 끝나기 전에 2.13 합의(2007. 2. 3)의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의 여론은 마치 북미간의 일이기만 한 듯 무관심하기하다. 정부와 당국자들은 더욱 냉담한 태도로 나가고 있을 뿐이다.

나. 남북관계의 전개와 시기별 특징  

한반도의 분단은 지리적 분단만 문제가 아니었다. 자유주의와 공

산주의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민족정서의 분단이 문제였다. 때문에 민족내부의 감정대립과 반목이 심각했다.

민족 동질성회복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민족 이질화를 겪어온 만큼 많은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

72 년의 7.4 공동성명과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 불가침협정이 채택되는 등 남북간에 대화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립과 반목을 신뢰로 바꾸기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은 2000년 6. 10. 남북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 앞의 두 접촉이 대외 정세의 변화에 떠밀려 해낸 수동적 접촉이라면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은 능동적, 자율적인 것이었다.

 ▲ 추미애 의원이 안천 서울교대 교수가 직접 쓴  <여성대통령은 언제 나올까>(1991년 출간)라는 책을 선물받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해방 후)에서 여성정치인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유교사상에 젖은 국민들이 여성대통령을 뽑을 날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닉슨독트린과 중국과 미국간의 화해정책이라는 국제정세변화에 대응한 것이 7.4 남북 공동성명이었고, 구소련 붕괴로 인한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와 동서냉전체제의 종식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도출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남북의 자율적 결단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구 소련 붕괴이후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되는 오랜 경제위기를 겪은 북한이 남한을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창으로 활용하고 싶었던 것도 작용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화공존, 개혁, 개방을 통한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일관된 신념을 보인 남쪽의 지도자를 카운터 파트로 만난 것이 정상회담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같은 남쪽과의 접경지대를 개방한다는 것은 신뢰없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007 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실무적인 합의를 도출한 회담이었다. 그러나 북핵위기 재발 직후 출범했던 노정권이 정권초기에 대북송금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불행사 등으로 대북문제에 대한  일관성을 놓친 것과 정상회담이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이루어져 합의내용을 추진해볼 시간적 여유도 없게 된 것이 아쉬운 점이다.     

다. 외교안보와 대북철학의 중요성

남북문제는 한국외교안보의 중심주제이고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대미외교의 현안이 되어왔다. 그런데 불행히도 미국과는 대북정책을 사이에 두고 이견이나 외교적 마찰이 간혹 전개되었다.

한미 두나라 정권의 성격의 미스매치로 대북정책에 대한 개념과 철학이 다름으로 인한 외교마찰이 때로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

클 린턴 정부는 94년 제네바합의를 전후하여 북미 대화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견인해내어 북핵문제를 풀려고 시도 했는데 오히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미국의 태도를 몹시 불쾌해 했다. 미국이 한국을 따돌리고 북한과 접근하는 방식에 우선 동의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군철수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요구 등 트집만 잡는다고 여겨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편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획기적 인 개선을 하였으나 거꾸로 당시 부시대통령이 한국의 방식에 내심 동의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대화보다 봉쇄를 선호하는 부시정권은 자율적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결국 부시 미국 정부의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등 대북봉쇄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9월, 북한으로부터 핵을 뺏기는 커녕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미국도 봉쇄정책을 포기하고 다자간 대화방식을 통한 북한과의 접근을 선택하게 되었다.    

부시정권이 대북정책을 유화적으로 선회한 이후 한국은 다시 엄격한 상호주의로 북한을 대하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였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어있다.

남북관계는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시작이고 끝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권적 성격의 미스매치로 미국이 북미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 막상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거꾸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할 때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 기회를 놓친 적이 많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호 타방의 대북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일관된 정책 대안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주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에 기인하는 경우였다.

결 국 경직된 남북관계의 방치로 긴장이 고조되어 야기되는 충돌, 군비경쟁 등은 한국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된 대미 안보외교나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한국의 지도자가 일관된 대북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미국을 설득시키고 북한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 정권의 자세변화에서 보듯이 미국의 정권이 어떤 성격이든 우리 쪽 지도자의 일관된 대북관과 철학이 있을 때만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라.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남북관계의 지나친 경색은 상호 오판을 부르기 쉽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금강산 관광의 중단과 남측 요원의 철수 등도 경색된 후 나타난 사건이다.

대북 퍼주기 주장도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갑자기 핵무기를 실험한다거나 또는 북한변화가 우리 국민이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을 때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정부나 대북관계를 지휘해야할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도 그런 국민감정에 편승하여 냉탕온탕식 대북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남북관계의 안정관리 목표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있기 때문이다. 

 ▲ 특강 사이사이 진행된 자유토론 시간은 연수생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흥미롭게 이어져 강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이 명박 정부가 핵문제의 진전을 위해 적극성을 띠어온 부시 정권을 잘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호기를 놓쳤다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란 정치구호로 핵불능화(Nuclear Disablement)대신 대화 불능(Dialog Disablement)만 얻은 것이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균열이 생기면 결국 평화체제의 구축은 더욱 요원해지게 된다. 

 남북관계를 후퇴시키지 않았더라면 그간 9.19 공동선언의 주도와 2.13 합의, 10.3 합의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북미 양자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 일 지금처럼 계속 소극적으로 상황을 방치한다면 북한 유사시에 전개될 수 있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내 줄 수 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돌발적으로 전개 될 수 있는 남북 관계에서 우리 민족과 통일 장래의 운명을 자율적으로 주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급박한 정세변화만 읽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중유제공 등 지원 중단으로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엄격한 상호주의는 아무것도 해결 할 수 없다.

북한이 핵시설을 복구하지 않도록 북측에 대화를 적극 제의하면서 미국도 병렬적 조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밝히도록 설득함으로써 북미 사이에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한다.

4. 민족의 미래와 교육 

북한 핵문제로 인한 장기간의 남북관계의 공전은 한국의 통일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후퇴시켰다.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협을 합의하였다고 해서 호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통일은 그날이 언제인가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물위에 가만히 떠 있는 오리가 무수히 발길질하며 헤엄치고 있듯이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과 인내가 축적되었을 때 어느 날 기적처럼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협도 들여다보면 다방면의 경협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하는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앞당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인 퍼주기라기보다 오히려 남북이 윈윈하는 협의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조선사업협력 등에서 보듯이 북의 노동과 남의 기술, 자본이 결합하여 남한이 조선1등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남북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또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 평화수역을 선포하고 공동어로를 군사수단이 아닌 행정수단으로 남북이 관리하여 해상충돌을 막고 무단 출입하는 중국어선을 공동경계한다는 합의내용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경협을 통하여 남북이 상호 교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평화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정파적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단견으로 다루거나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비전을 구축해나갈 때 민족의 미래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추미애 의원이 <여성대통령은 언제 나올까>의 저자인 안천 서울교대 교수로부터 책 선물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 으로 인류의 과제는 물, 식량, 에너지 확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다.  식량과 에너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주변대륙이 있다. 극동시베리아지역과 바이칼호수 주변지대, 만주와 발해만 연안이 식량과 에너지의 보급기지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북한영토가 통로를 가로 막고 있으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  

 남북이 통일되지 못한다면 유라시아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한 섬과 같은 위치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남북이 통일된다면 통일한국의 미래는 아주 밝다.

바로 대륙의 에너지, 식량 등 자원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함으로써 한국이 앞으로 자원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체제로의 준비된 통일로 유라시아와 태평양국가들을 잇는 관문으로서 한국의 가능성과 미래를 다시 볼 때이다.

2008. 9. 27.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