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독소조항 제거해야

한미 FTA 재협상, 독소조항 제거해야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현재의 합의안을 그대로 선제 비준하자고 주장한다면서, 반드시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한미 FTA는 한 번 비준을 완료하면 우리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므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끌려간다는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독소조항을 고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창용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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