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2월 국회에서 일방적 비정규직법 개정 있을 수 없다”고 강조

-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의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 밝혀 -

                                                   2009. 1. 30.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30일 코스콤 노조사무실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감사패를 받은 뒤 가진 간담회에서 고용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2009.1.30



추 미애 환노위원장은 1월 30일(금) 지난 연말 475일간의 분규 끝에 노사간 합의로 비정규직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 대표적 사업장인 코스콤을 방문, 노조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산별위원장들과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시킬 뿐이고 이로 인해 취약한 내수기반이 더욱 약화되어 그 결과 다시 비정규직과 실업의 증대로 이어지는 ‘비정규직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 부는 오는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둘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인 97만명이 대량해고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의 부담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을 일시에 해고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고 그 추정치 또한 상당히 왜곡 과장된 것이라는 것이다.

- 실제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일시퇴직시킨 후 재고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근속 1년미만 근로자의 이직도 상당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지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일시에 97만명이 대량해고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여론조사(복수응답)를 보면, 기업들은 경제위기와 경영난의 이유로써 첫 번째로는 심각한 내수 부족(64.3%)을, 두 번째로는 환율불안(35%)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경제위기 앞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할 것도 없이 모두 고용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앞으로 비정규직 해고의 주된 원인은 정규직전환 의무규정 때문이 아니라 경기악화가 될 것이다.

따 라서 정부의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며, 그동안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차별을 감내해온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결과가 된다.

-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희생위에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몰아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서 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30일 코스콤 노조사무실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감사패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황영수 증권노조 코스콤 비정규직 위원장, 정용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우승배 코스콤노조 위원장. 2009.1.30 srbaek@yna.co.kr




- 따라서 “노사정 합의와 여야 합의 없는 비정규직 기간연장 시도는 실업문제 해결은 커녕 노동계와 국민적 저항만 불러일으켜 오히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 악순환만 초래하므로 2월 국회에서 일방적 비정규직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 그리고 코스콤 노조와 코스콤 비정규직노조는 공동명의로 추미애 위원장에게 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사합의 타결과 코스콤 발전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30일 코스콤 노조사무실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감사패를 받고 있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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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비정규직법 일방적 개정 안 돼"

▲ 시간 : 2분 18초 / 제작일 : 1월 30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30일 여의도 코스콤 노동조합에서 가진 비정규직법 간담회에서 "2월 국회서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imnews@imbc.com 2009.01.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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