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외면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 대형병원에 이어 국립암센터도 수익성을 이유로 철저히 외면 -

○ 최근 행복전도사 최윤희씨와 같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자살이 전체자살의 20%에 이르는 가운데,  말기암 환자의 80-90%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고통

○ 정부는 2006년 ‘제 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말기암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했으나, 대형병원은 물론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의 외면으로 목표에 크게 미달

※ 2010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2만명을 목표로 완화의료 병상 1,000병상 마련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서비스 받는 환자는 5,900명, 지원 병상도 700병상에 그침

○ 특히, 국립암센터는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사업의 주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완화의료기관으로 신청하지도 않고 정부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할 100병상의 확보도 포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 질의 내용】

○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행복전도사 최윤희 부부의 동반자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원인과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윤희씨의 자살원인이 질병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고 유서에 남겼는데 알고 계시죠?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총 자살자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약 6만7천명의 암사망자가 발생하는 반면,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부족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말기암 환자의 80-90%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처럼 고통을 겪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 2006년 발표한 ‘제 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말기암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 본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기관 병상수가 1,000병상 마련되고, 완화의료제공을 받는 환자도 2만명에 이를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 그러나 2010년 현재,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 병상은 700병상에 불과하고, 지정기관으로부터 완화의료를 제공받는 환자도 5,900명으로 당초계획의 25%만이 달성되었습니다.

[표] 제 2기 암정복 10개년계획 목표 및 실적

- 원장님! ‘제2기 암정복 계획’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이렇게 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대형병원들이 완화의료사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 본 계획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사업을 주도하도록 되어있죠?

- 국립암센터는 다른 완화의료기관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완화의료 병상을 직접 100병상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현재 국립암센터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를 위해 몇 병상이나 확보하였습니까?

 - 국립암센터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완화의료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표]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지정 의료기관

 - 다른 기관이나 지역암센터는 지정을 권유하면서 정작 국립암센터는 완화의료병상을 확보하지 않고 지정기관으로도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것이 국립암센터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사업을 포기한 근거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신치료기술지원센터 건립 임대형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립암센터가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사업을 진행하면 적자가 발생하여 그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입니까?

○ 다시 국립암센터 원장께 묻겠습니다.

-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 사업을 포기한 정책결정자는 누구이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국립암센터가 수익성에만 매달려 공공성 원칙을 잃고 말기암환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 설령, 국립암센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자가 발생하여 모든 기관들이 다 포기한다고 하여도 국립암센터만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 원장님이 말씀하신 서비스는 어느 병원에서나 하고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 문제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병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화되면 다른 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으로 삶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삶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립암센터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병상을 원래 계획대로 확보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님께서 병상 확보계획을 10월 22일 마지막 국감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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