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기자회견>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을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물 그릇 키운다는 MB식 4대강사업 계획은

  오히려 썩은 물로 채우게 되는 잘못된 방향”

❍ 이명박 대통령 주재 아래 4월 27일 개최된 ‘4대강사업 합동 보고대회’의 요지는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중소형 댐과 저수지를 증설하며 5.4억㎥의 강바닥을 파내겠다는 것입니다.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이라는 물을 담는 그릇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마 침내 모습을 드러낸 4대강 사업은 이미 지적한 우려사항을 조금도 시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 14조원이 우선 반영되었지만 지난 해 추경에서 1.4조에서 출발했던 것이 불과 몇 달이 지난 지금 그 10배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98조의 예산으로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 단군이래 최대의 예산이 투입될 대형 토목사업에 대해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가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는 그 역할마저도 미리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간이로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 관․정으로 구성한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을 시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전문가, 시민들을 포함한 국민검증단을 구성하여 예산규모의 적실성과 사업방향을 점검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이 사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경제 살리고 국민 살리겠다는 강 사업이 전 국민에게 큰 빚덩어리와 처치곤란한 환경재앙을 물려주는 죽음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대강사업계획은 물 그릇을 키운다면서 오히려 썩은 물로 채우게 되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4대강에는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국민을 살리는 식수와 경제를 살리는 용수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MB대운하를 거부하는 것도 4대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물 이 부족하여 수량 확보를 한다며 수중보와 댐을 건설한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강을 썩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수중보는 물의 흐름이 느리게 하여 녹조류 번성으로 물의 부영양화가 촉진돼 수질이 악화된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5.4 억㎥이라는 엄청난 양의 강바닥 준설계획도 2008년 낙동강 전체 준설량의 3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정화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 등을 다 긁어 파내 결국 수질을 악화시키면서 물길을 파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강을 다 썩힌 다음 그때 가서는 썩은 물에는 배를 띄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설득하려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생명줄인 남한강은 수질 오염을 우려해 지난 2000년을 전후로 골재 채취 정비사업을 모두 중단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부 보고서에서도 4대강 수계의 퇴적물오염을 검사한 결과 미연방환경청 기준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 개선을 위한 4대강 준설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한민국의 강이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홍보성 치적사업의 희생물이 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강 살리기와 연결짓기 어려운 자전거로 달리는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을 대통령사업으로 포장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4 대강사업은 이 정부 들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10여년 간 제대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4대강 본류에 대한 정비는 개수율이 97% 정도에 이를 만큼 대부분 마쳤습니다. 필요한 준설은 이미 마쳤고 제방도 대부분 보강되었습니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치수와 홍수예방을 위해 유역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유역과 지천의 정비입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그 방향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본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를 먼저 정비할 경우, 홍수량 증가 등 본류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4대강 본류, 특히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보와 댐을 확충하고 강바닥 준설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는 의혹과 우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 부는 4대강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수질 보호를 위해 사업방향을 크게 바꿔야 합니다. 물길 확보와 수량 확보를 위해 댐과 보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강 살리기의 핵심인 살아있는 물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의 종국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 저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우선 4대강사업이 수질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검증할 ‘국민검증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정부는 물론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으로 시급히 구성하여 4대강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질문제와 사업방향에 대한 검증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대강은 우리 5천만 국민의 젖줄이며 생명줄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4대강에는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운하를 거부한 국민의 뜻입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적 검증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